사드배치와 한반도 평화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냉전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른바 신냉전시대가 오고 있다.

사드배치가 한국가 중국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 분명함에도, 한국정부는 이를 강행하려는 분위기다. 현 한국정부의 요근래의 외교정책을 보면 한국인으로서 한숨만 나온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되는 정부의 행동들에 대해 어떤 이들은 선거를 위해 보수층 집결을 위한 것이라 분석하기도 한다. 이 말에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얼마전 있었던 정신대 관련 일본과의 합의문도 그렇고, 북한 위성/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의 반응도 그렇고, 개성공단의 운영정지 뒤 미국과 일본의 환영선언을 봐도 그렇고, 이건 미국의 대중국견제의 욕망에 남한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

미국은 언제나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미국은 우방이며 자유민주주의 지원하는 국가이므로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다. 한국문화에는 의리와 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을 쉽게 믿는 분위기가 존재하는데, 그건 순진함을 넘어선 무식의 소치이다. 미국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국제 사회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물론 전쟁이 나면 당연히 미국이 도와주긴 할 것이다. 하지만 그건 우방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동북아 패권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수호를 이야기한다해도 그건 수사학일 뿐이다. (그 가치를 믿으며 지키려는 성실한 개개의 미국인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시작부터 그 땅에 사는 인디언들을 학살하며 건설된 국가이며, 흑인의 인권을 인정한지 수십년밖에 안된 국가다. 체재의 안정과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지원한 독재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미국은 한국의 군사쿠테타를 암묵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가. 쿠테타정부라 할지라도 한국의 체제를 안정시키고, 미국의 구미에 맞추는 적합한 정부였기 때문이다.

명분은 북한의 공격에 대한 남한과 미국군의 보호이라고 하지만, 이번 사드 설치에는 미국의 중국감시 의도가 숨겨져 있다할 수 있다. 이미 몇몇 학자들이 말했듯이 사드는 북한의 남한 공격을 방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미국이 사드의 설치를 원하는 것은 사드를 통해 중국과 북한이 움직임을 감지하고 미국 본토 공격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국가 수립 후 외국의 공격을 받은 것은 태평양 건너 일본이었다. 이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만약 중국이 태평양을 건너 공격하려 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은 것 같다. 덧붙여 미국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냉전인식틀에 기반한다. 중국이 비록 자본주의적 요소를 많이 도입했다 하더라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전체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팽창은 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수용되는 것 같다.

왜 한국 정부는 이런 미국의 요구에 따르고 있는 것일까?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영향권에 있기에 정권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받지 못할 경우, 미국의 암묵적 승인에 의해 정권을 유지해온 역삭가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와 달리 현 박근혜 정부는 초기부터 절반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이다. 당선 이후 선거부정 논의가 끊이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애매한 태도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되지마자 전면적으로 선거공약을 뒤집고, 이어 일어난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는 무능력과 무책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일방적인 4차원적 소통법(사실은 불통)은 국민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30-40%를 오간다는 것은 이 정부이 정당성이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알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미국에서 정부에서 암묵적 승인을 거두는 결정을 한다면, 그 파장은 클 것이니 당연히 미국의 요구를 순순히 따를 수 밖에 없다 생각한다.  또한 한반도의 위기의 고조는 보수세력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해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니, 현 정권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아닐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듯이, 일단은 좀 더 주체적인 정부를 만든는 게 중요할 것이다.  총선과 대선에서 바른 대표자를 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미국의 동북아 패권 욕망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잘 모른다. 그들에게 미국이 그동안 한국에 강요해왔던 불합리한 처사들, 예를 들어 이승만 정권 수립을 도와준 것, 친일파 청산 기회를 없애버린 것, 냉전이데올로기로 백만의 양민 학살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것,  독재 정권을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 정신대 합의를 하게 했던 것 등등을 미국의 지식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사실을 제대로 알림으로써 동북아 정세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한다. 미국이 한국 상황에서 손을 뗄 때,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는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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