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 개정에서 중요 쟁점이었던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였다.

민주주의란 다들 알다시피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들의 정치적 평등권을 강조하는 체제이다. 물론, 개개인의 정치, 사회, 경제의 기본적 자유는 이미 전제되어 있다. 시민이란 노예가 아닌 자유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좀 더 많은 외연을 가지고 있기에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시도해볼 수 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일까?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결합한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최소한의 제약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와 정치적 평등권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결합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매우 중시한다.  이 개념은 민주주의를 자유의 틀에 한정시킴으로서 그 외연을 축소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자유로 야기될 수 있는 불평등을 조절하려는 시도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액 자유 민주주의를 헌법이념, 건국이념으로 규정한다면, 그 순간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 체제의 시도는 불가능해질 수 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시대에 맞는 통치 체제를 시도해보기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쓰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아래 링크는 대한민국의 초기 헌법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것을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일독이 필요한 글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12101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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