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나의 견해

요새 한국은 종북몰이가 한창이다. 그래서 여기저기 종북 테스트가 돌아다닌다.

그 가운데 사막의 향기님께서 일명 보수세력의 기준을 정리해놓으셨기에 읽어보았는데(http://blog.donga.com/jonk78/archives/17506) 한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생겼다. 내가 북한의 체제와 인권 침묵한 이유. 사실 침묵이라기 보다는 무관심이었다.

나의 이유는 단순하다 북한체제가 독재이기 때문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누가 독재체제를 좋아할까?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전제이다. 그리고 독재 국가에서 인권이 지켜질 수 있을까? 당연히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 언급할 가치도 없는 거였다.  아마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꺼다.

나는 북한과 경제적 협력이 남한의 경제적 성장을 가져오리라 생각한다. 북한은 시장개방을 통해 개발을 해야하는 국가고, 그런 국가에 들어가서 개발에 함께하는 게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본다. 이왕이면 공유하고 있는 역사가 있는 남한이 들어가서 개발하는 게 민족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남한의 국익을 생각할 때도 여러 모로 이득이 있다고 본다.

그 맥락에서 정부차원에서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국익을 생각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언급해야한다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저것 지적질하면 이도 저도 안되는 게 인간사회다. 그래서 교류초반에는 정부차원에서는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고, 교류를 확대시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운 후에 조금씩 압박하는 게 현명하다고 본다. 물론, 민간차원에서는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항의해야한다.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정부와 민간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큰 문제가 안된다. 이런 면에서 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리주의라고 본다. 물론 보수세력에서는 그것을 친북, 종북이라고 비난하지만.

나아가 나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 될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 솔직히 말해  내가 보기에 북한은 세계적으로 왕따 당하면서 핵하나 쥐고 목소리만 높이면서 체제유지하려는 망해가는 국가다. 물론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강경책을 쓰는 건 궁지에 더 모는 거다. 그럴 수록 살살 달래서 개방하게 하여 서서히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하는 게 맞다고 본다. 동독국민들이 서독국민이 되고 싶어해서 동독이 무너진 것 처럼 말이다.

솔직히 나는 북한을 적으로 계속 규정해서 국가적으로 이득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가 적으로 모니, 북한은 중국, 요새는 심지어 일본과도 손을 잡으려 하고 있다. 적으로 규정해서 이권이 될 만한 것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북한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 붕괴되거나 중국의 부속국이 되거 같다. 문제는 북한 중국의 부속국이 되면 남한의 상황이 더 불안해진다는 거다. 강대국 중국과 한반도 반쪽 가지고 국경 맞대는 것보다는 북한을 사이에 두거나 또는 한반도 전체를 가지고  접경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 중국은 뜨는 나라고, 미국은 지는 나라다. 미국이 앞으로 계속 한국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왜 일본을 앞세우려고 할까? 지금 까딱 잘못하면 미래에 일본한테 다시 먹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종북몰이나 북한의 주적 운운하는 수구 골통들의 시대착오적 이념주의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경제체제, 독재는 구시대적 통치체제. 누가 이를 동경한다고, 어떻게 이런 실패한 체제가 위협의 대상이 된다고 이걸 물고 늘어지면서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건지. 공산당, 빨갱이, 종북.. 이런 용어들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오래된 증오심을 자극하며,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수구골통 세력을 보면 무엇을 위해 그리하고 있는 건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다.

보수 입장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본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그분들께 묻고 싶다. 북한이 그리 대단하다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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